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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법갈피

행정규칙 /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11호 · 공포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관

나.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과 업무상 관련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타 법인 〈개정 2024. 5. 30.〉

② 〈삭제 2020.12.24.〉

3. "비밀취급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란 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도록 인가한 업체나 단체로 [별표 1]과 같다.

4. "보안"이란 국가 및 재정경제부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5.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5. 30.〉

6.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7.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제3조(적용범위) #

① 재정경제부 및 관련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

② 〈삭제 2020.12.24.〉

제29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① 장관은 관련기관 중 비밀취급 인가권이 없는 기관에서 비밀취급이 필요한 경우, 상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을 "비밀취급 인가대상 직책"(이하 "비취인가 직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책 또는 직위에 임명된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관련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직책을 선정하여 장관에게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기관의 장, 심사위 위원장(부기관장 등), 보안 및 총무담당이사, 보안담당관

2. 비서실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3. 보안(비상대비)ㆍ문서ㆍ인사담당부서장,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

4. 전산부서장(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

5. 방위산업관련 비밀취급부서장,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방위산업업무담당

6. 기타 업무 수행상 Ⅲ급 이상의 상시 비밀취급자 또는 비밀취급인가 불가피한 사람

③ 제2항의 관련기관의 장은 비취인가직책에 임명된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의한 인가요청 시 제28조의 해당내용을 검토한 다음 해당직책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하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 비상안전기획관은 해당 특례업체의 비취인가직책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을 별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특례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하는 실ㆍ국장이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및 서약서를 구비하여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특례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28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하되, 보안관리 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당해 실ㆍ국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간사) #

제6조(심사위의 심의사항) #

제7조(심사위의 운영) #

제8조(보안협의회) #

제9조(협의회의 구성) #

제10조(협의회의 임무)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

제12조(보안담당관의 임명) #

제1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4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제15조(자체 보안진단) #

제16조(보안업무 평가) #

제17조(신원조사) #

제17조의2(신원조사의 요청절차) #

제18조(신원조사대장의 비치) #

제19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

제20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관리) #

제21조(외국인의 공직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

제21조의2(외국인 공직임용자에 대한 조치 등) #

제22조 #

제23조(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 #

제24조(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비밀취급인가) #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

제2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 #

제2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 #

제28조의2(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 검토) #

제29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30조(서약) #

제30조의2(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제3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

제32조(분류금지) #

제33조(비밀의 분류) #

제33조의2(비밀의 표시) #

제34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34조의2(대외비의 관리) #

제35조(예고문) #

제36조(재분류 검토) #

제36조의2(재분류 요청ㆍ통보 등) #

제37조(비밀의 파기) #

제38조(비밀의 공개) #

제39조(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

제4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40조의2(경유문서의 처리) #

제41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

제42조(발송절차) #

제43조(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

제44조(접수증) #

제45조(비밀의 보관기준) #

제46조(보관용기) #

제47조(비밀보관책임자) #

제48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 #

제49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50조(비밀관리기록부) #

제5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

제52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

제53조(관리번호) #

제54조(사본번호) #

제55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 #

제56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

제57조(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

제58조(비밀의 복제ㆍ복사) #

제59조(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

제60조(비밀의 반출) #

제6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62조(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 #

제63조(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 #

제64조(중요정책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65조(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

제66조(자체 방호계획) #

제66조의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절차) #

제66조의3(보안측정의 요청) #

제66조의4(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

제66조의5(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67조(보호지역의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