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질병관리청 등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2.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감사의 종류) #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중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

제4조(감사대상기관) #

제5조(감사의 종류) #

제6조(감사의 방법) #

제7조(감사의 주기 등) #

제8조(감사의 대행 및 위임 등) #

제9조(독립성) #

제10조(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 #

제11조(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

제12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제13조(전문성) #

제1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

제1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감사계획의 변경) #

제18조(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등) #

제19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

제20조(감사반의 편성) #

제21조(실지감사 실시) #

제22조(자료 제출 등 요구) #

제23조(증거자료 확보) #

제24조(조사개시 통보 등) #

제25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26조(실지감사 상황보고) #

제2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8조(처분 등의 비례성) #

제29조(감사결과 처리 기준) #

제30조(개선대책 수립) #

제31조(수사의뢰 및 고발) #

제32조(변상명령 통보 등) #

제33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 #

제34조(개선ㆍ건의사항의 처리) #

제35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제36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제37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

제38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39조(재심의 신청 등) #

제40조(재심의위원회) #

제41조(재심의 절차) #

제42조(직권 재심의) #

제43조(이행결과의 확인) #

제44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

제45조(표창 추천) #

제46조(일상감사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

제47조(감사원칙) #

제48조(일상감사의 대상) #

제49조(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 #

제50조(감사시기) #

제51조(일상감사 실시 요청) #

제52조(일상감사의 접수) #

제53조(일상감사 실시) #

제54조(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 #

제55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

제56조(일상감사의 효력) #

제57조(사후관리) #

제58조(사전컨설팅 대상) #

제59조(사전컨설팅 신청) #

제60조(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

제61조(사전컨설팅의 실시) #

제62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

제63조(징계요구 등 면책) #

제6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65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

제6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

제67조(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

제68조(면책위원회 회의) #

제69조(면책제도 안내) #

제70조(면책제도 신청) #

제71조(면책 결정) #

제72조(면책 결정 통보 등) #

제73조(기관의 부패위험성 등 평가) #

제74조(외부기관 수감 보고) #

제75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

제76조(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