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품”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주식 및 부식을 포함하되,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
4. "인증품등”이란 제2호의 인증품과 제3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
5. "인증사업자”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조사원”이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5조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원산지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사후관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과 인증품의 적합성 조사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관련 자료나 국립농산물물질관리원(지원·사무소 포함)의 점검과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관리의 종류는 정기조사(매년), 수시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가. "정기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등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인증품 조사”란 인증품의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 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이하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포함한다)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산 또는 조리·급식공정과 사용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적정성 여부
나. 인증품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판매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의 비치·관리 여부
다.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및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등
9. "행정처분등”이란 원장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