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조달위탁의 기본원칙) #

①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 조달 주관기관이다.

②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은 군수품 조달위탁으로 인해 소요군의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달위탁 군수품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3. "형상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에 따라 규격완화, 면제 등의 형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 각군을 말한다.

4.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소요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농ㆍ수협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농ㆍ수ㆍ축산물로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

이 훈령은 전ㆍ평시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의 부서, 소속기관 및 각 군(국직기관 포함)

2. 방위사업청의 부서 및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

3. 조달청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

제4조(위탁업무 범위) #

① 조달청에 위탁하는 조달업무는 제6조에 따라 조달청 조달로 분류된 물품의 조달판단, 가격산정(계획생산품목 포함), 계약체결, 계약 이행관리, 대금 지급(국방예산 위탁집행 포함), 회계업무 및 품질보증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일 이전에 방위사업청이 계약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건의 조달업무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며,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 및 다수공급자계약 포함) 물품의 납품요구 업무는 소요군이 수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업무의 위탁일(2022.7.1.) 이전에 조달청이 계약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건의 품질보증업무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 법령) #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계약관련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국방예산 위탁 집행 및 회계업무는 국가재정법령 및 국고금관리법령을 적용한다.

제6조(위탁 대상 군수품) #

① 조달청은 군수품 종별ㆍ품류별 조달기관 분류기준(별표1)에 따라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조달한다.

1. 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2. 국방조달계획서상 3군 통합조달, 묶음조달이 가능한 품목의 연간 조달계획금액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3. 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나,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

4. 국방조달계획서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각군), 방위사업청, 조달청간 합의한 품목

② 국방조달계획서에 포함된 품목의 연간 계약 요구금액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조달청은 상용품목 조달기관으로서 별표1에 따른 조달품목의 상용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용품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상용품의 입증자료는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이 제출한다.

④ 국외조달품목은 조달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달청 국외조달 실적이 있는 군수품의 조달은 그러하지 않다.

제7조(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협의) #

① 국방조달계획서에는 품종, 군급분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단가, 납기, 납지, 예산금액, 예산과목,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묶음조달 요구 여부 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형식, 기한 등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서(안)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관련기관간 예비검토를 거쳐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달계획서를 확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로 확정된 물품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공문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통보된 조달계획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소요군은 조달계획서 확정 후 품목, 수량, 금액 등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조달계획서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⑤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한 수정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요군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조달계획서 확정 후 조달기관 변경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개최한다.

제8조(조달요구 및 조달판단) #

① 조달요구는 소요군이 요청건별로 상세구매요청서 및 추가특수조건 등 조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제출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조달요청 전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안요청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없는 국직부대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터넷망)을 통해 조달요구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은 소요군의 조달요구 후 예산검토, 묶음조달 여부, 계약방법, 계약조건 등 조달판단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기한, 구매규격, 예산, 계약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소요군에 요구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조달청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요군은 아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조달기관에 제출하고 등급별로 계약체결 2개월 전까지 조달요구하며, 조달청은 해당 기간 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 A등급(긴급추진) : 긴급소요, 재고 고갈, 생산 및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등 우선순위 제출 후 2개월 이내 조기 계약체결 필요품목으로 전체 조달계획의 20% 내외

　 - B등급(조기추진) : 전반기 조기집행 등 우선순위 제출 후 4개월 이내 계약체결 필요품목으로, 전체 조달계획의 30% 내외

　 - C등급(정상추진) : A, B 등급 이외 일반적인 품목

제9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

① 조달청은 군수품의 품질유지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체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낙찰자 결정 또는 입찰참가자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9.27.>

③ 업체 생산능력 확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방위사업청 예규)을 준용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및 진행상황 통보) #

① 조달청은 위탁조달 품목에 대해 입찰공고, 개찰결과, 낙찰업체통보 등 계약 체결을 위한 단계별 진행상황을 소요군에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달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계약서(첨부물 포함)를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건의 품질보증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인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도 품질정보서비스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변경) #

소요군은 계약 체결 후 납품기한 연기,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국방예산 위탁집행) #

① 국방부는「국고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국방예산 위탁집행에 필요한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위임, 임명 또는 직위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요군은 제7조의 조달계획서에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예산을 조달청에 재배정하여야 하며, 예산재배정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소요군이 부담한다.

③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 납품대금 청구 시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조달수수료가 포함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국방예산을 집행한다.

④ 조달청은 국방재정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방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예산집행 현황을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연간, 월간, 주간 자금지출계획을 국방부 일정에 맞춰 제출한다.

⑥ 조달청은 소요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사용계획과 사고이월조서 등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13조(회계업무) #

① 제4조의 업무위탁 범위에 따라 조달청이 담당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및 채권은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 회전자금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이 관리한다.

② 조달청은 제1항에서 발생한 수입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소요군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22.2.1>

④ 조달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방위사업청(수탁자는 조달청으로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집계표 및 내역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제14조(계약이행실태 확인) #

① 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에 계약이행 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생산 진도 조사, 신규 업체 또는 저가 계약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진도현황(별표 2) 및 적발한 품질과 관련한 계약 위배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은 제2항의 자료를 토대로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납품이행정보 제공) #

① 품질보증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액조건부로 납품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3.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경우

4.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규격완화를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내용은 계약부서의 장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하고, 입찰적격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6조(감액 처리) #

① 조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계약건에 대해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②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가. 중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및 감액승인

나.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승인

2. 계약기관(조달청)

가. 계약물품 대가 지출 시 감액조치 의뢰

나. 형상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감액대상 원ㆍ부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금액의 자료요청 시 해당자료 제공

3. 국방기술품질원

가.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나.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4. 조달품질원 :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 승인한 경우와 조달청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감액승인된 내용을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품질원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검사조서를 발행한다.

제17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

①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고 해당 입증 서류에 대한 소요군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9조에 의하되,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및 사업총괄팀장은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이하 "계약담당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자체심의위원회로 변경 적용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의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

조달청은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전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0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제19조(심사자료 제공) #

① 조달청은 위탁품목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서 조회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획득기여 : 기술자료 제출사실 등

2. 담합정황제보 : 담합정황 신고 및 포상 여부

3. 품질하자 : 하자발생 유무 및 감액 유무

4. 납품지연 : 지체상금

5. 경고장(급식류) : 경고장 발부 여부

② 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계획생산품목 가격정보 제공) #

조달청은 농ㆍ수협을 통해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계획생산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농ㆍ수협과의 협의단가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때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각 호의 사항은 가격협의위원회(농ㆍ수협 중앙회 등 참여)를 통해 협의ㆍ조정한다.

제21조(품질보증) #

① 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관을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정하여 조달청에 통보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관을 정할 때 조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이 조달품질원으로 결정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 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확정한다. 다만, 업무위탁 이후 조달청에서 별도의 품질보증형태를 확정하기 이전까지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결정된 품질보증형태를 적용한다.

③ 조달청은 구매계약 체결 시 제2항의 품질보증 형태와 필요사항을「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8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④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 및 확인한다.

제22조(선납품 후검사) #

① 조달청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납품 후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선납품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업체비용으로 전량교체

2. 선납품 후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③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품목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조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잔금 지급은 보류한다.

⑤ 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3조(하자처리) #

① 품질보증기관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한다.

1.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품질보증기관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달청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조달청이 소요군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1. 업체 재산명세서

2. 하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요군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

3. 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ㆍ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조달청과 품질보증기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계약담당과장,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필요 시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방기술품질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제2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조달청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조달청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목록자료의 관리) #

① 조달청은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통보한 조달계획서의 군수품목록정보(국가재고번호)를 검토하여, 신규 물품목록번호 부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2항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조달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국방망)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를 활용한다.

③ 조달청은 기술자료에 대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필요한 설명이나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구매규격 지원 등) #

①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구매요구서, KS규격 등 규격자료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원 및 활용한다.

1. 국방규격 조달품목: 조달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 후 활용한다.

2. 구매요구서 조달품목: 소요군은 조달청으로 구매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하고, 조달청은 소요군으로부터 획득한 구매요구서로 계약을 추진한다.

3. 기타규격(KS규격, 정부규격 등) 조달품목: 조달청은 관련기관(국가기술표준원 등)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획득 후 활용한다.

제28조(조달수수료) #

① 위탁 대상 군수품의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수료 면제는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을 따르되, 동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는 조달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이 훈령의 해석이나 개정 또는 폐지, 그 외 조달청 위탁업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조달청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국(부)장 및 조달분야 전문가 등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과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간사로 하여 협력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⑤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방부 및 각 군(11인) :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물자관리과장, 장비관리과장, 각 군 본부(사령부) 및 군수사(단) 담당과장

2. 방위사업청(5인) : 계약제도발전과장, 인증기획과장,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장

3. 조달청(6인) : 국방물자구매과장, 구매총괄과장, 보건의료구매과장, 전기전자구매과장, 물품관리과장,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⑥ 실무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부의사항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력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한다.

⑧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위탁 조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부서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⑩ 실무협의회에는 필요 시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국방관련 협의체 참여) #

조달청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방부 주관 조달발전촉진회의, 예산집행점검회의,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피복 정책실무회의,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협조회의, 방위사업청 주관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다.

제31조(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 #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관서, 각군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매년 국방전시조달계획서를 확정ㆍ통보한다.

② 조달청은 국방전시조달계획서상 조달청 조달로 분류된 품목을 조달하며,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시 신속한 조달집행을 위해 필요 시 군에서 조달청으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군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조달원을 확보ㆍ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조달청은 국방부 주관 전시대비 각종 훈련에 참여한다.

⑦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업무 절차는 「국방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국방부 지침),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준용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