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산림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일반

제3조(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기관 및 단체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3. 28.〉

② 본청 위원회는 차장,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간사는 비상계획관이 된다. 〈개정 2024. 3. 28.〉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소속 기관 및 단체는 본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용역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

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②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제5조(보안담당관) #

제5조의2(방첩담당관) #

제6조(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등) #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

제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9조(보안진단) #

제10조(신원대장의 비치) #

제10조의2(신원조사 대 상) #

제11조(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

제11조의2(퇴직자 보안관리) #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

제16조(비밀취급인가대장) #

제17조(서약 및 교육) #

제20조(비밀의 분류) #

제21조(분류권자) #

제22조(비밀의 생산) #

제2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4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25조(문서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 #

제26조(도상연습문서의 수발) #

제27조(비밀접수증) #

제28조(비밀과 대외비의 보관) #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

제30조(보관용기) #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

제32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통제) #

제3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35조(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

제36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36조의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 수립) #

제37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

제38조(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 #

제39조(보호지역 표시) #

제40조(출입자통제) #

제41조(실내단속책임자 지정ㆍ운영) #

제42조(정보보안) #

제43조(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

제44조(암호자재 운용관리) #

제45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

제46조(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제47조(보안교육) #

제48조(보안사고) #

제49조(보안감사) #

제50조(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

제51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51조의2(외국인 접촉에 따른 보안대책) #

제52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

제53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

제54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