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1,000톤급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3. "소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 성별, 경과, 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 그 밖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

① 지방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방청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기능 및 운영)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지방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방청의 각 과 단위 부서별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이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수사경찰 인사추천) #

① 지방청 수사과장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 수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경찰서 인사위원회 등) #

경찰서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직관리 일반원칙) #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3조(직위공모) #

①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예정일 전까지 일정기간 공고해야 한다.

③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

①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29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② 소속공무원등은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청 연속근무 및 순환근무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함장ㆍ정장 보직기준) #

① 소속공무원등의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제16조(파출소장 보직기준) #

①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

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제17조(수사ㆍ정보요원 보직기준) #

①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형사기동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방청 및 경찰서의 외사ㆍ보안업무 담당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③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ㆍ정보부서의 장은 수사ㆍ정보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및 관찰력 등 직무수행 능력

2. 견문수집ㆍ범인검거 등 정보ㆍ수사 활동 경력

3. 정보ㆍ수사분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제18조(특공대 및 구조대 보직기준) #

① 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구급 직별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③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특공ㆍ구조ㆍ구급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항공요원 보직기준) #

① 항공단 및 항공대에는 항공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항공단장 및 항공대장은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전보의 원칙) #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전보의 특례) #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처분자 전보) #

① 지방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사람은 그 경찰서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2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에 2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원소속서 지정) #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원소속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규임용되는 사람은 본인의 근무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

③ 다른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④ 지방청 소재지(부산 지역을 말한다)에 있는 소속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장기근무를 산정할 때 1회에 한정하여 지방청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청 현업 근무경력은 장기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⑤ 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일부 인력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원소속서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2. 제26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입하는 사람

3.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 지방청장은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원소속서 복귀) #

①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③ 원소속서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제26조(교류인사) #

①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된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제27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예외로 한다)

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3.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② 지방청장은 경과ㆍ직별ㆍ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순환전보) #

① 소속공무원등이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지방청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력규모가 작은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외훈련 및 파견기간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기간(최대 3년)

② 소속 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함정: 3년

2. 파출소: 3년

3. 사무실: 4년

③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자를 말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경쟁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속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경찰서의 변경에 관계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

①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근무 기간(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은 함정 근무를 우선 실시한다.

1. 경감ㆍ경위: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

2. 경사 이하: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③ 소속 경찰서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이 임용된 이후 6년 이내(제2항의 순환근무 기간을 포함한다)에 육상부서 중 사무실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순환근무 중인 사람은 지방청으로 전입할 수 없다.

제29조의2(순환 전보ㆍ근무의 특례 등) #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과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령, 공무상 부상ㆍ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ㆍ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부부공무원 인사관리) #

① 지방청장은 정기전보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남해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인사운영 지도점검) #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지도점검 결과 보고) #

① 기획운영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인사지도점검 세부기준) #

인사지도점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해석 및 적용) #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세부지침) #

지방청장은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