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2. "심사팀"이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및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지원)하는 팀 단위의 편성 조직을 말한다.

3.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수탁기관지정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의 범위ㆍ방법ㆍ절차ㆍ계획 수립, 심사요원의 운영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 및 갱신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제5조(사무분장) #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29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 공인운영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및 갱신심사, 예비심사 및 수탁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관리

2. 본부세관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통관적법성 심사,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5조(사무분장) #

제6조(심사업무의 조직) #

제7조(심사팀 등의 운영) #

제8조(예비심사 신청서의 접수) #

제9조(예비심사의 방법) #

제10조(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

제10조의2(수탁기관 검토에 따른 조치) #

제11조(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

제11조의2(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

제12조(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

제13조(서류심사의 범위) #

제14조(서류심사의 방법) #

제15조(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 #

제16조(서류심사 결과의 확정 및 공개) #

제17조(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 #

제18조(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 #

제19조(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 #

제20조(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 #

제21조(현장심사의 계획 통지) #

제22조(현장심사의 연기) #

제23조(현장심사의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 #

제24조(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

제25조(현장심사의 기간 연장) #

제26조(현장심사의 중단) #

제27조(현장심사 평가회의) #

제28조(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 #

제29조(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

제30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

제31조(심의자료의 작성) #

제32조(갱신심사 대상 안내) #

제33조(갱신심사의 절차) #

제34조(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

제35조(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 #

제36조(통관적법성 심사에 따른 보정 안내 등) #

제37조(관할세관의 지정) #

제38조(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 #

제39조(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

제40조(기업상담 전문관의 인력 및 업무 관리) #

제41조(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

제42조(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ㆍ개선) #

제43조(기업프로파일 관리) #

제44조(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

제45조(보정심사) #

제46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 #

제47조(실무위원회 운영절차) #

제48조(질의 및 회신) #

제49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

제50조(준용 규정) #

제5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