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를 준용한다.

②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고 한다)라 함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말한다.

③ ‘위탁상담소’라 함은 제2항의 상담소 중 검사가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에 위탁 의뢰한 상담소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건) #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ㆍ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상담ㆍ교육기간 등) #

①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20회 이내, 4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10회 이내, 2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②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제5조(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

①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상담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 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위탁 상담소를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상담위탁을 의뢰한다. 이때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위탁의뢰서(별지 서식 제2호)와 함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사건의 의견서(이하 ‘송치의견서’라 한다.), 가정환경조사서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상담위탁서(별지 제3호)와 제1항의 가정폭력상담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위탁의뢰서를 수령하는 즉시, 위탁상담소의 장(이하 ‘위탁상담소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로부터 받은 가정폭력상담위탁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위탁 상담소로부터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검사에게 송부하며, 위탁상담소는 상담 일시와 내용 등을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의 가정폭력상담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는 피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와 함께 상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필요성, 사안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하여도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

①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치의견서, 가정환경조사 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교육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1항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교육 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 송부 받아 가정폭력교육위탁서 사본과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위탁 상담소ㆍ보호관찰소 지정) #

검사는 상담ㆍ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상담ㆍ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상자가 타 지역 상담소나 보호관찰소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주거지 이외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이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불기소장 작성) #

①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상담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급( 회, 시간)』,『상담위탁카드번호○○○』라고 기재한다.

②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급( )시간』라고 기재한다.

제9조(위탁상담소 업무절차 등) #

① 위탁상담소장은 상담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은 가정폭력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상담원 중에서 상담대상자를 담당할 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성실하고 적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상담소장은 상담과정에서 작성한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상담소장은 상담기간 중 검사로부터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실시 상황 등 상담경과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위탁카드를 사본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대상자에 대한 상담기간 연장필요성 여부 등 대상자 처분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상담원은 상담대상자의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구 등과도 면담할 수 있다.

⑤ 위탁상담소장이나 상담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호관찰소장은 상담 기간 중 대상자의 상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위탁상담소장은 위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에 협조한다.

제10조(위탁상담소 변경) #

① 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상담소 폐쇄 등의 사유로 상담대상자에 대한 위탁상담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을 경유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이때 검사는 다른 상담소를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장과 사건과 담당자에게 위탁 상담소 변경통보서(별지 서식 6호)를 송부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제1항의 위탁상담소 변경통보서를 기존의 위탁상담소장에게 송부하고, 기존 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위탁서 및 그 첨부서류와 상담위탁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변경된 위탁상담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상담소의 상담 관련 절차는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상담ㆍ교육 종료통보) #

① 위탁상담소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상담원 의견 등이 기재된 상담종료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한다.

② 교육위탁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자의 교육종료사실을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ㆍ교육불이행시 조치) #

① 위탁상담소 상담원은 상담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불성실 상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상담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 고지서를 첨부한 불성실 상담자 통보서(별지 서식 제9호)를 상담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이 위탁상담소 상담원으로부터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를 받은 후 ‘성실상담 촉구 후 경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 상담소장에게 송부하고, 상담 종료시 위 불성실 상담자 고지서를 상담종료통보서와 함께 상담소장으로부터 받아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불성실상담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④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소재불명, 불출석, 보호관찰관의 교육에 관한 지시 불응 등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육위탁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기록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위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불성실 교육대상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제13조(기타 행정사항) #

① 검사는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1부를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 담당직원은 제1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근거로 가정폭력 상담ㆍ교육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을 편철한다.

③ 사건과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를 송부 받거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 받으면 제2항의 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위탁 상담소 변경 통보서,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편철한 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