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법령의 주관부서) #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

제6조(법령안의 입안) #

제7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의) #

제8조(법령정비협의회의 설치) #

제9조(협의회 구성 등) #

제10조(협의회 심의사항) #

제11조(협의회 심의요청) #

제12조(협의회 개최) #

제13조(수용 권고) #

제14조(법령안의 결재) #

제15조(관계기관 의견조회) #

제16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17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18조(각종 평가 등) #

제19조(법령안 입법예고) #

제20조(서식 승인 신청) #

제21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

제22조(법령안 규제심사) #

제23조(법제처 심사) #

제24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

제26조(부령의 공포) #

제27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

제28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

제29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제30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31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

제32조(의견수렴 등) #

제33조(부패영향평가) #

제34조(규제심사 등) #

제3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

제36조(유권해석의 권한) #

제37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

제38조(법령정비안의 접수) #

제39조(법령정비안의 검토) #

제40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