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ㆍ보호관 등) #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관련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4.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5.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감사ㆍ조사시 및 적극행정공무원 면책 법률상담 등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소관으로 하고, 감사ㆍ조사시 면책안내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

제5조(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의결 등) #

이 지침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결정, 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소송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한다.)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4. 징계의결 요구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위촉 고문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자료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회 상정ㆍ심의) #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적극행정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5. 징계의결서 사본

6.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