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국가유산청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 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 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 부서) #

①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관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법령의 주관 부서) #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

제7조(법령안의 입안) #

제8조(법무감사담당관 검토) #

제9조(법령안의 결재) #

제10조(관계기관 의견조회) #

제11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12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13조(각종 평가 등) #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

제15조(서식 승인 신청) #

제16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

제17조(법령안 규제심사) #

제18조(법제처 심사) #

제19조(차관ㆍ국무회의 상정) #

제21조(부령의 공포) #

제22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26조(행정규칙의 법무감사담당관 검토 및 규제심사 등) #

제27조(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

제28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

제29조(행정규칙의 발령 등) #

제30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1조(유권해석의 권한) #

제32조(법무감사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

제33조(법령해석의 요청) #

제34조(기간의 기산일) #

제35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