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 처리대장 비치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제6조(상담 신청) #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 지정) #

① 청장은 고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 내 복무담당자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② 청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

①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 #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

2. 고충상담의 처리

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

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12조(사안청취 및 조사) #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 청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사건 보고) #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처리대장의 내용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