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부와 사회정책 관련 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사회정책협력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참여기관) #

사회정책협력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되, 이외 사회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소,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기능) #

사회정책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

2. 사회정책 의제 발굴 지원

3. 사회지표 모니터링 및 사회정책방향 수립 지원

4.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

5. 사회정책포럼 운영

6. 사회정책 이슈페이퍼 등 발간 사업지원

7. 사회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

8.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9.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

①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회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의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7조(운영지원) #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의2(운영재원) #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수당) #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기관의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

① 사회정책협의회는 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사회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개최) #

사회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통지) #

의장은 사회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

사회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운영) #

① 실무운영협의회는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실무운영협의회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기획처(실)장 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5조(개최) #

실무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실무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통지) #

의장은 실무운영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

실무운영협의회의 간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