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 및 행정규칙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이나 행정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개정·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법령 및 행정규칙의 주관부서) #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

제7조(법령안의 입안) #

제8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

제9조(법령안의 결재) #

제10조(관계기관 의견조회) #

제11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12조(관계기관의 이견 해소) #

제13조(각종 평가 등) #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

제15조(서식 승인 신청) #

제16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

제17조(법령안 규제심사) #

제18조(법제처 심사) #

제19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

제20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

제21조(부령의 공포) #

제22조(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 #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26조(행정규칙의 입안) #

제27조(규제심사 등) #

제28조(내부 의견수렴 등) #

제29조(외부 의견수렴 등) #

제30조(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

제31조(행정규칙안의 결재) #

제32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

제33조(유권해석의 권한) #

제34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 등의 해석) #

제35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

제36조(법령정비안의 접수) #

제37조(법령정비안의 검토) #

제38조(법령정비안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