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은행"이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발행은행을 말한다.

2. "등록사채등"이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채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3조(등록의 신청자) #

① 사채등의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위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위촉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결·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록은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압류의 등록 등) #

① 집행관서는 등록사채등을 압류할 경우 지체 없이 위촉서에 압류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압류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채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집행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대리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채등등록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등록의 신청자) #

제4조(압류의 등록 등) #

제5조(등록의 신청) #

제6조(등록의 절차) #

제7조(등록의 거부) #

제8조(권리변경의 등록 등) #

제9조(착오·누락의 등록) #

제10조(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

제11조(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

제12조(이전등록의 제한) #

제13조(질권 설정의 등록) #

제14조(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 #

제15조(신탁등록의 신청) #

제16조(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 #

제17조(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

제18조(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 #

제19조(신탁의 변경 등) #

제20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

제21조(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등) #

제22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

제23조(등록증명서의 발급) #

제24조(등록말소의 신청) #

제25조(압류 등의 등록말소) #

제26조(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

제27조(등록부의 멸실) #

제28조(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 #

제29조(채권의 발행청구) #

제30조(등록 및 상환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