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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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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9-01교육부 · 제453호 · 공포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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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기관, 각급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교육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을 말한다.

② 산하단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동북아역사재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유네스코한국위원회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사학진흥재단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장학재단ㆍ한국고전번역원 등을 말한다.

③ 특례기관이라 함은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④ 특례업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⑤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시ㆍ도교육청,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국ㆍ공ㆍ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5. 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본부 및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ㆍ도교육청 산하의 4급 공무원 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과 고등학교(국립학교 포함) 이하는 예외로 하되,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각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제청한 사항(본부)

8. 보안업무 분석ㆍ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위원회에 한함)

10.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3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⑤ 본부 위원회의 구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차하위자(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⑨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장관(각급기관은 기관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

① 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 제7조 제2호에서 계약제 사립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

가. 사립대학의 교직원(총ㆍ학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나.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교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사장이거나 사립학교 경영자.

다. 사립 유치원 교직원(원장 포함)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사장 또는 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제40조(비밀 접수증) #

① 규정 제17조에 따른 비밀의 접수증은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 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 접수증 관리방법

1. 비밀 접수증철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 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밀 접수증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3. 비밀 접수증을 접수한 접수기관의 수발담당자는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반송하며, 발송기관은 발송 후 15일이 경과 되어도 비밀 접수증이 반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 받은 기관의 처리담당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던 발송기록 부분을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 접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 접수증 기재요령

1. 발송기록과 접수기록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게 한다.

2. 접수기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3. 비밀발송자는 비밀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와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제외한 기타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절취한 부분만을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비밀 접수증의 발급 및 관리는 직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수발부서에서 관장한다.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

제6조(신원조사) #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

제10조(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

제11조(임시직원의 관리) #

제12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지정) #

제14조(I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암호자재 취급인가) #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

제17조(서약의 집행) #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폐기) #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

제21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22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

제23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

제24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 #

제25조(비밀의 취급) #

제26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27조(비밀 세부분류지침) #

제28조(비밀의 분류) #

제29조(대외비) #

제30조(비밀의 재분류검토) #

제32조(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

제33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

제34조(예고문) #

제35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6조(접수ㆍ발송부서 지정) #

제37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

제38조(비밀의 발송통제) #

제39조(오착비밀의 반송절차) #

제40조(비밀 접수증) #

제41조(비밀보관 부서의 지정) #

제42조(비밀 보관함) #

제43조(비밀보관책임자) #

제44조(비밀의 인계인수) #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 #

제46조(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

제48조(비밀의 발간) #

제49조(비밀발간의 보안조치) #

제50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51조(비밀문서 분리) #

제52조(비밀의 열람 및 결재) #

제53조(비밀의 공개) #

제54조(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

제55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56조(비밀의 반출 및 파기) #

제5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

제59조(시설보안의 담당) #

제60조(보호지역지정) #

제61조(보호지역의 관리) #

제6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63조(시설방호) #

제64조(소방관리) #

제65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

제66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

제67조(무선통신망관리) #

제68조(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

제69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

제70조(보안사고) #

제71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

제72조(보안감사) #

제73조(보안업무 착안사항) #

제74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

제75조(보안교육) #

제7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

제7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