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①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② 각급 청은 청별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급 청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가 본 규정 제3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근로자 측의 대표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직종별로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위촉 하고, 각급 청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ㆍ복무ㆍ노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6조(의장 등)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및 소재) #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제5조(협의회의 구성) #

제6조(의장 등) #

제7조(간사) #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제14조(선거일) #

제15조(후보 등록) #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

제17조(보궐선거) #

제18조(협의회 회의) #

제19조(회의소집) #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

제21조(정족수) #

제22조(회의의 공개) #

제23조(비밀유지) #

제24조(회의록 비치) #

제25조(협의사항) #

제26조(의결사항) #

제27조(보고사항 등) #

제28조(의결된 사항의 공지) #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

제30조(의결사항 보고) #

제31조(임의중재) #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제33조(고충의 처리) #

제34조(대장비치) #

제35조(권한의 위임) #

제36조(운영세칙) #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