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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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밀보관책임자 임명 및 임무) #

① 각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에 따라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 ‘정ㆍ부’를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② 비밀 보관부서 단위로 ‘정’, ‘부’ 책임자 각 1명을 둔다.

③ 보관책임자 ‘정’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단위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날로부터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을 떠난 날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인계인수는 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1.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 확인

2. 각 등급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하단에 비밀수량과 인계인수 일자 기록 〈개정 2020. 4. 8.〉

3. 인계인수 결과는 보안담당관이 점검 후 확인ㆍ서명

④ 보관책임자 ‘부’는 보관책임자 ‘정’이 부서원 중에서 임명하며, 인계인수 절차는 보관책임자 ‘정’과 같이 하되 확인은 보관책임자 ‘정’이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⑤ 비밀보관책임자(정ㆍ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사항

4.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5.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

6.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 [본호 신설 2022.1.1.]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지시받은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지 않는다.

1.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인원

2. 임용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

3.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만, 직책과 무관하게 비밀 관련 전담 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예외

[본항 신설 2022.1.1.]

제11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본부에는 시행령 제3조3과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4. 8.〉

1. 비밀의 공개 등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 4. 8.〉

2. 보안사고 및 중대 보안법령 위반행위자의 징계 요청 등 재발 방지 대책 〈개정 2022. 1. 1.〉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 대외비의 인가 절차를 누락하거나 유기, 무단 방치 등 필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자료의 누설ㆍ유출ㆍ분실 요인 제공

2. 비밀내용을 일반문서로 과소 분류하거나, 비공개ㆍ대외주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편법 분류하여 누설ㆍ유출ㆍ분실 요인 제공

4.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비밀 수발시 암호자재 미사용

5. 전자적으로 생산한 비밀을 보관ㆍ관리할 때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사용ㆍ암호화 누락 등 보안대책 미준수에 따른 누설ㆍ유출ㆍ분실 등

6. 보호지역에 외부인 무단출입 허용, 출입증 무단대여, 출입증 분실 사실 신고 누락ㆍ지연 보고

7. CCTV 등 과학화 보안장비 및 보안 검색 장비를 기능 정지ㆍ훼손하거나 방치

8. 보호지역 출입 기록, 각종 보안시스템 저장자료 등의 무단 삭제ㆍ반출 등

9. 비밀 분실, 보호지역 침입 등 보안사고의 은폐 등을 위한 신고 누락ㆍ지연 보고

10. 보안 조사ㆍ감사내용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ㆍ공개

[본항 신설 2022.1.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국가보훈부 차관

2. 위원: 각 실ㆍ관ㆍ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관이 선임

3. 간사: 비상계획팀장

④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국가보훈부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안 작성은 보안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2. 1. 1.〉

⑧ 제1항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소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2.1.1.]

⑨ 보안소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안관계관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

제12조(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

①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에 따른 3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3. 비밀(암호자재) 보관 정ㆍ부 책임자

4. 비밀(암호자재)을 생산ㆍ접수ㆍ발송ㆍ관리하는 직위에 보직 예정자

5. 비밀관리시스템 또는 비밀(암호자재)을 소통ㆍ관리하는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임용예정자

7.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호지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8. 그 밖에 장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면 개정 2022.1.1.]

② 신원조사 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가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5. 기타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원 각 1부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신원조사는 요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제57조제1항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국가정보원에 의뢰한다.

3.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경찰청에 요청하되, 비공무원일 경우 채용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1.]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및 절차) #

① 비밀취급 인가는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② 제16조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비밀취급 인가는 보직 일에 승인되고, 전보 일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③ 비밀취급 인가 요청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첨부하여 아래 서식으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다만, 신원조사 의뢰는 ‘21. 1. 1. 이후에 임용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하며, ’21. 1. 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때 시행한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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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 기관 내에서 보직 변경으로 타 부서로 이동하였을 경우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없이 최초 명령으로 갈음하며, 타 기관으로 전보 시 제2항을 따라야 한다.

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고, 요청이나 인가 절차는 제3항과 같다.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설 2020. 4. 8.〉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보안 교육 및 보안서약서만 작성 후 일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기간으로 한다.

1. 을지연습 등 1개월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작성과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 등은 비밀취급 인가 명령으로 갈음)

2. 비밀취급 인가 대상 직위 또는 중요시설 상시출입자로 보직이 예정되어 신원조사가 요청된 사람

[본항 신설 2022.1.1.]

제30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

① 모든 비밀문서, 책자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문서 앞면과 뒷면의 표지, 속지의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출력, 인쇄) 또는 복사할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비밀등급표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표시

3.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는 각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1개 문건에 Ⅱ급, Ⅲ급, 대외비, 일반문서가 혼합되어 있으면 각 면에 각각의 등급을 표시)

4.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제일 앞면과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 높은 비밀등급을 표시 〈개정 2020. 4. 8.〉

5.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 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비밀을 표시(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 번호 포함)

② 필름이나 사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

2.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ㆍ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

③ 상황판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 표시를 한 가림막 설치

2. 제1호에서 가림막에 비밀 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

제34조(예고문) #

① 모든 비밀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표시하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호기간은 해당 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

2.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 기간 보존하기 위해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세부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② 예고문의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만료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의 보호기간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보호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8.〉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한다. 〈개정 2020. 11. 1.〉

1. 원본은 이관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후 이관

2. 사본은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⑦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재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재할 수 없는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기재한다. 〈신설 2020. 4. 8.〉

제39조(복제ㆍ복사)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그 원형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로서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일 경우

[본항 신설 2022.1.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밀의 추가 배부를 위해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복제ㆍ복사한 비밀과 같은 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제33조에 따른 새로운 사본 번호를 부여한 배부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수신처별 소관 내용이 상이하여 기관별로 각각 일정 부분을 복제ㆍ복사할 경우, 몇 면부터 몇 면까지 복사하였는지를 배부처의 비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전면개정 2022.1.1.]

④ 비밀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ㆍ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는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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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과 같이 사본을 생산하여 회의자료를 배부할 때는 별도의 배부처를 추가하지는 않으나, 배부 대장(회의 제목, 수령 일자, 문서명, 사본 번호, 수령자 서명 등 포함)을 만들어 수령자 서명을 받은 후 배부하고, 회의 후 배부 대장은 복사 문서의 배부처 뒷면에 첨부한다. [본항 신설 2022.1.1.]

⑥ 삭제

⑦ 생산자가 최초 비밀을 생산 후 추가적인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하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하면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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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발송 및 접수 절차) #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비밀 발송ㆍ접수 업무를 위해서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

1.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이 원칙

2.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3. 직접 접촉 및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제한될 때는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 생산자자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송할 비밀을 비밀발송부에 각각 기록한 후 이중 봉투(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포장하여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 발송 의뢰

2. 이 경우 이중 봉투의 외부에는 최종 수신자를 명확히 기재하되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

3.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문서 발송자의 ‘비밀발송부’ (별지 제14호서식)에 각 건별 확인 및 서명 후 문서 접수

4.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발송을 위해 접수한 비밀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각 건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번호는 별도로 관리

③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서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가 비밀을 접수한 때는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접수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수신부서 담당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거나, 필요시 수신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2. 최종 수신부서 담당자는 비밀 접수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을 수령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각 건별 수령 확인 및 서명

3. 비밀은 접수한 그 날 최종 담당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와 동시에 전달할 수 없을 때는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

4. 문서 수신부서 담당자는 비밀문서를 접수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

④ 기관 사정에 따라 발송ㆍ접수부서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는 생략하며, 비밀 수발 근거는 비밀발송부와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나 기관으로 최소화한다.

[전문 개정 2022.1.1.]

제51조(비밀의 인계인수) #

①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소관 업무변경 등으로 비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하는 부서에 비밀과 관계 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계해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때는 관계 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개정 2020. 4. 8.〉

1. 인계하는 부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칸 아래 비밀 인계인수 근거,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확인 후 서명

2.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비밀의 목록과 실물 확인 등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수

3.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문서의 열람기록전에 ‘인수’라고 기재

4. 인계 부서가 해체되고 인수할 부서가 없는 경우는 접수한 문서를 생산부서에 반납하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②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는 인계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래와 같이 비밀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20. 4. 8.〉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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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줄을 쳐서 삭제하고 ‘파기’ 칸에 ‘(부서명) 인계’라 기록하며, ‘근거’ 칸에 인계인수 근거를 기록한 후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및 서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④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각 기관 간의 인계인수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제60조(비밀 파기) #

① 비밀의 사본을 파기할 때는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관책임자 ‘정’이 입회한 가운데, 보관책임자 ‘부’가 파기를 해야 하며, 비밀 파기 완료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 칸에 비밀보관책임자 ‘부’가 서명하고 ‘정’이 확인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원본 비밀문서의 보존,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고문에 따른 파기 일자가 도래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파기 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그다음 근무일에 파기하고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는 복귀한 다음 근무일에 파기

2.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 1. 1.〉

3. (삭제) <2022. 1. 1.>

4. (삭제) <2022. 1. 1.>

⑤ 비밀 파기 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 방법 및 확인’ 칸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예: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지연 파기 등)

⑥ 제57조제3항에 따른 직권 파기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직권 파기가 필요한 비밀의 목록 작성 〈개정 2022. 1.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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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 파기 대상 비밀 목록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개정 2022. 1. 1.〉

3. 결재권자 승인 후 비밀문서에서 열람기록전을 분리한 후 해당 비밀만 파기 〈개정 2022. 1. 1.〉

4. 비밀과 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은 제94조에 따라 처리 〈개정 2022. 1. 1.〉

제82조(보안감사) #

① 장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보안, 보호지역 업무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 방지와 정보통신 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시행한다.

② 정기감사는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와 관련된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1. 대상: 본부의 각 단위부서와 소속기관 등

2. 시기: 매년 1회

③ 감사반은 감사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반과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 보안감사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 인원으로 편성한다.

1. 보안감사반: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

2. 정보통신 보안감사반: 정보화담당관실 정보보안팀

④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감사반 편성 시 소관 업무에 정통한 인사ㆍ통신 담당, 감사담당관실 등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실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 보안감사 계획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기: 감사실시 15일 전(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 가능)

2. 포함내용: 감사 일정, 감사 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 감사내용(국가 및 정보통신 보안 분야), 감사 결과 조치계획 등

3. 대상: 당해연도 피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

⑥ 각 지방보훈청장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소속 보훈지청ㆍ국립호국원 등과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최우수판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 감사를 면제하고,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⑧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⑨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항 신설 2022.1.1.]

제85조(보안점검과 사이버ㆍ보안진단) #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 보안점검: 분기 1회 이상

2. 취약시기 보안점검: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

3. 불시 보안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②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사이버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실시한다.

④ 사이버ㆍ보안진단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점검반 편성과 점검내용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감사 계획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보안 분야: 비밀ㆍ대외비 보유현황 확인, 비밀취급인가자 적정성 검토, 비밀보관 실태 확인 등

2. 정보보안 분야: 암호자재,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보완조치 결과, 개인용 PC 점검, 암호자재 운용 결과 및 보유실태 등

3.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권한 정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 감독 현황, 개인용 PC 개인정보 파일 검출/삭제 솔루션 실행, 홈페이지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관보유 개인정보 파일 점검 결과 등

⑤ 각 실ㆍ관ㆍ국과 소속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이버보안 진단 결과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및 보안점검반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보안책임)

제5조(보안관계관) #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 #

제7조(정보보안담당관 임명 및 임무) #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 #

제9조(방첩업무담당관 임명 및 임무) #

제10조(비밀보관책임자 임명 및 임무) #

제11조(보안심사위원회) #

제12조(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

제13조(신원조사 요청 시기) #

제14조(신원조사 결과 조치)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 #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및 절차) #

제18조(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

제19조(서약 집행 및 교육) #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

제2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보안관리) #

제23조(퇴직 및 타 기관 전보자에 대한 보안 조치) #

제24조(행정지원인력 보안 조치) #

제25조(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

제27조(비밀 분류) #

제28조(비밀 세부분류지침) #

제29조(비밀 생산 시 보호 대책) #

제30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

제31조(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 #

제32조(관리번호) #

제33조(원본 및 사본번호 표시) #

제34조(예고문) #

제35조(면 표시) #

제36조(배부처) #

제37조(열람기록전) #

제38조(비밀의 인쇄) #

제39조(복제ㆍ복사) #

제40조(발송 및 접수 절차) #

제41조(비밀접수증) #

제42조(잘못 온 비밀의 반송 절차) #

제43조(보안대책) #

제44조(보관기준) #

제45조(비밀 보관 용기) #

제46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

제48조(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 관리) #

제49조(을지연습 관련 비밀 관리) #

제5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51조(비밀의 인계인수) #

제52조(대출 및 반출) #

제53조(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

제54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

제55조(재분류 검토) #

제56조(재분류 표시) #

제57조(재분류 후 관리기록부 정리) #

제58조(재분류 후 조치) #

제60조(비밀 파기) #

제61조(수정ㆍ대체ㆍ추가문의 처리) #

제62조(원본의 보존) #

제63조(원본 비밀의 보존기간) #

제64조(원본 비밀의 이관) #

제65조(이관된 원본 비밀 관리) #

제66조(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 #

제67조(대외비 분류기준) #

제68조(대외비 관리) #

제69조(보호지역의 설정 방침) #

제70조(보호지역의 구분 및 대상) #

제71조(보호지역 표시) #

제72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임명) #

제73조(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

제74조(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임명 및 임무) #

제75조(수령 및 반납) #

제76조(등록 및 관리) #

제77조(암호자재의 운용) #

제78조(암호자재의 사고) #

제79조(긴급파기) #

제80조(인계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