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

① 이 규정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위성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전산장비(서버ㆍPC 등), 전송장비(교환기 등), 통신장비(라우터 등), 보안장비(방화벽 등) 등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내부 전산망을 말한다.

7.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8. "휴대용저장매체"라 함은 USB메모리, 플래시메모리, CD(Compact Disk), VD(Digital Versatile Disk), IC칩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9.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 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10. "암호모듈"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

11.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ㆍ저장ㆍ송수신 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

제3조(정의) #

제4조(정보보안 기본활동) #

제5조(정보보안책임관ㆍ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6조(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7조(정보보호실무협의회 운영) #

제8조(정보보호 규정 관리) #

제9조(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제10조(정보보안 교육) #

제11조(감사 계획수립) #

제12조(감사 전담반 구성) #

제13조(정보보안 감사) #

제14조(지도방문) #

제15조(보안관리 실태평가) #

제16조(무선도청 탐지) #

제17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1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

제19조(정보통신망 보안관리) #

제20조(우회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

제21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제22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23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

제24조(영상회의시스템 보안관리) #

제25조(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장비 보안관리) #

제26조(클라우드 시스템 보안관리) #

제27조(사용자계정 관리) #

제28조(비밀번호 관리) #

제29조(업무망 보안관리) #

제30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

제31조(이동통신망 보안관리) #

제32조(무선랜 보안관리) #

제33조(인터넷전화 보안관리) #

제34조(원격접속 보안) #

제35조(인적보안) #

제36조(업무대행자 보안관리) #

제37조(PC 관리책임) #

제38조(PC 보안설정) #

제39조(인터넷PC 보안관리) #

제40조(PC 하드웨어 관리) #

제41조(소프트웨어 설치제한) #

제42조(공유폴더 관리) #

제43조(PC 정보보안 사고 대응) #

제44조(유지보수 보안) #

제45조(전자우편 보안) #

제46조(인터넷 사용 보안) #

제47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

제48조(전자정보 보안조치) #

제49조(일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

제50조(정보자산의 분류 주기) #

제51조(전산자료 보안관리) #

제51조의2(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52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53조(서버 보안관리) #

제54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

제55조(저장매체 관리) #

제56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제57조(백업 관리) #

제58조(접근기록 관리) #

제59조(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의 보호구역 설정) #

제60조(정보통신실 출입통제 절차) #

제61조(장비 반출입 통제) #

제62조(일상점검) #

제63조(예방정비) #

제64조(환경보안) #

제65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제66조(계약 시 유의사항) #

제66조의2(계약 특수조건) #

제67조(작업환경 구성) #

제67조의2(원격지 개발보안) #

제68조(내부시스템 접근통제) #

제69조(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

제70조(자료유출 방지) #

제71조(정보시스템 도입ㆍ구축 시 인가 기준) #

제72조(보안성 검토 신청) #

제73조(보안성 검토 절차) #

제74조(제출 문서) #

제75조(결과 조치) #

제76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