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전(全) 기관(이하 "그 밖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에 관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설치된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5. 그 밖의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 삭제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각 실ㆍ국 및 관ㆍ단의 주무과장

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다만, 실ㆍ국ㆍ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과장

3. 시ㆍ도 : 각 실ㆍ국장, 사업소장

4. 시ㆍ군ㆍ구 :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각 실ㆍ국장, 읍ㆍ면ㆍ동장

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한 정보보안담당관

6.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규칙 제2조와 제68조에 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는 본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 시ㆍ도는 본청,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

3. 본부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점검,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보안담당관)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의안의 확정시행) #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

제9조(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

제12조(암호자재취급 특별인가) #

제13조(서약 및 교육) #

제14조(비밀취급인가대장) #

제1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17조(신원조사 책임) #

제18조(신원조사 회보서) #

제20조(신원특이자 관리) #

제20조의2(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1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

제22조(보안조치) #

제23조(비밀분류지침) #

제24조(비밀분류의 재조정) #

제24조의2(예고문) #

제24조의3(대외비) #

제25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

제27조(비밀의 표시) #

제27조의2(비밀의 파기) #

제27조의3(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

제27조의4(비밀의 인계) #

제28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8조의2(비밀의 접수) #

제29조(비밀의 발송) #

제30조(비밀접수증) #

제30조의2(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

제31조(비밀심사관) #

제32조(발송심사) #

제33조(비밀발간통제) #

제33조의2(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

제33조의4(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

제33조의5(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33조의6(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34조(비밀의 보관단위 및 대출ㆍ반출) #

제34조의2(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 #

제34조의3(비밀의 열람) #

제34조의4(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

제35조(보관책임자) #

제36조(비밀작업일지) #

제37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7조의2(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

제37조의3(비밀의 원본 및 사본번호) #

제38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3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42조(업무담당) #

제43조(보호지역 설정) #

제44조(보호지역 운영방침) #

제45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

제45조의2(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및 자체 매뉴얼 수립ㆍ운영) #

제4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 #

제45조의4(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46조(보안사고 보고) #

제47조(보안감사) #

제48조(감사결과조치) #

제49조(보안교육) #

제50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

제51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

제52조(보안점검) #

제53조(보안업무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