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분야 소속기관장(이하 "항공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이 제1조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등 다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사실조사결과 제1조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거나, 처분의 가중ㆍ경감도 명확히 정할 수 있거나, 항공안전 등을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항공행정기관장이 제1조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운항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자격증명 효력정지, 증명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

2. "행정지도"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시정지시ㆍ개선권고ㆍ안전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사업자, 공항운영자, 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제작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증명을 받은 자, 항공전문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4. "청문"이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사실조사"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항공사고ㆍ준사고, 항공기 고장, 안전장애 발생, 고발 등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제5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

나.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행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등이 안전감독 결과 드러난 사항

다. 그 밖에 항공행정기관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지시한 조사의 결과 드러난 사항

제3조(심의대상) #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 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2. 제1호 중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 항공행정기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4. 그 밖에 항공행정기관장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4급(제주지방항공청의 경우에는 5급으로 한다) 이상 공무원으로서 항공행정기관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

2.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 등 항공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 등 항공분야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위원 중 한 사람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⑦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의 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제1호의 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처분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어느 한 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

위원회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 등의 의무) #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위원회 참석자는 「항공안전법」 제61조의3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에서 정하는 안전데이터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 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및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의요구서 배포) #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및 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 #

① 위원회는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결과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재표결하되,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③ 외부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 #

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심의결과서 작성) #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내용

2. 처분대상자

3. 처분 이유 및 위반 사실

4. 적용 법령

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 작성)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처분량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 제1호나목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다.

제15조(권고사항) #

①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사전통지) #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일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의견제출) #

① 처분 대상자는 처분 전에 항공행정기관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⑤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조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재심의) #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심의 없이 행정처분을 확정ㆍ통지할 수 있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량의 감경을 위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없이 선처를 요청한 경우

2. 사실조사 당시 이미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경우

3. 처분심의 시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 또는 진술하여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이미 검토한 경우

제19조(청문의 실시) #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예정 내용이 「항공사업법」제74조, 「항공안전법」제134조, 「공항시설법」제62조 및 「항공보안법」제37조에 따른 청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의 사전통지) #

항공행정기관장은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주재자 선정 등) #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1. 국토교통부 내부 공무원 중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법학분야의 교수ㆍ박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부 공무원 중 청문을 보조하는 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청문조서 등) #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처분주재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제2항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의 종결) #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의 종료를 알리고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있으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③ 청문을 실시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처분량이 당초 처분 대상자에게 고지하였던 처분량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해 건에 한하여 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처분의 확정) #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2. 삭제 <2019. 6. 25.>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제18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제18조에 따른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항공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처분의 시행) #

① 제24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서에 통지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지

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항공우주의학협회장에게 통지

3.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담당관실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의뢰

제25조의2(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 #

①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정지

2. 과징금

3. 자격증명 효력정지

4. 과태료

5. 증명, 면허ㆍ등록ㆍ지정, 승인 등의 취소

6. 시정지시

7. 개선권고

8. 안전개선명령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감독 담당부서에서도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관장 등) #

① 처분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정책관실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안전정책과; 위원회 구성 등 처분절차 진행

2.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관사항의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감독 중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한 후 위규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에 행정처분 요청

3. 제2호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항공정책관실 및 공항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처분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분야 소속 기관장은 처분심의위원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항공행정기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