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및 「정보화업무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문 및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문 또는 심의·의결 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필요성, 도입용량, 주요기술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
① 기상청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기획단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상청에「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기획단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추진기획단에는 기상청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기반시설, 성능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④ 각 추진반의 반장과 반원은 기상청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 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