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법무부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제6조(의장)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및 소재) #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제5조(협의회의 구성) #

제6조(의장) #

제7조(간사 및 참관인) #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제14조(선거일) #

제15조(후보 등록) #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

제17조(보궐선거) #

제18조(협의회 회의) #

제19조(회의 소집) #

제20조(자료의 사전 제공) #

제21조(정족수) #

제22조(회의의 공개) #

제23조(비밀유지) #

제24조(회의록 비치) #

제25조(협의 사항) #

제26조(의결사항) #

제27조(보고사항 등) #

제28조(의결된 사항의 공지) #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

제30조(임의중재) #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제32조(고충의 처리) #

제33조(대장비치) #

제34조(운영세칙) #

제35조(규정 외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