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소송수행부서"란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지정

2. 소송대리인의 선임 승인신청 및 선임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사무의 관장) #

제5조(소송수행부서) #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8조(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

제9조(소송대리인 보수) #

제10조(소송사무 보고) #

제11조(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

제12조(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등) #

제13조(답변서 등의 제출) #

제14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

제15조(판결선고 후 처리) #

제16조(상소심) #

제17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

제18조(즉시항고) #

제19조(준용규정) #

제20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

제21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

제22조(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23조(소속기관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24조(위원 수당) #

제25조(제소사건 수행) #

제26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

제27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 #

제28조(행정심판청구의 처리) #

제29조(고문변호사의 위촉) #

제30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제31조(자문절차) #

제32조(자문결과의 활용) #

제33조(자문 수당) #

제3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

제3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

제36조(징계정보의 조회) #

제37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