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

③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④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소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 포기

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

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

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

제6조(소송사무보고) #

제7조(소송수행자) #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

제10조(보수) #

제11조(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

제16조(상소심) #

제17조(결정서 송달 등) #

제18조(준용규정) #

제19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

제21조(제소사건 수행) #

제2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

제2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제2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

제2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 #

제26조(자문절차) #

제27조(보수) #

제2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

제29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

제30조(비밀 준수의 의무) #

제3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