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책임)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정보통신을 관리하는 사람과 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인원 보안

제4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영 제9조에 의하여 Ⅰ급ㆍ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하며, 산하기관의 장은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5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

① 비밀취급인가는 실제 비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인가자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보안담당관은 불필요 인가자에 대하여 직권해제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장관 및 차관 비서관 포함)

2. 제2조의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

3.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

4. 비밀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해당자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삭제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책임) #

제4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5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

제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

제8조(서약 및 교육) #

제9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등) #

제10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

제12조(신원특이자의 관리) #

제13조(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 #

제14조(임시고용원 및 업체상주직원의 보안교육 및 감독책임) #

제15조(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 #

제16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17조(비밀분류의 원칙) #

제18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19조(비밀의 표시) #

제20조(대외비) #

제21조(사본번호) #

제22조(관리번호) #

제23조(예고문) #

제24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

제25조(비밀의 생산 및 통제) #

제26조(비밀의 접수) #

제27조(비밀의 발송) #

제28조(비밀접수증) #

제29조(비밀의 복제ㆍ복사) #

제30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30조의2(비밀의 공개) #

제30조의3(비밀의 열람시 보안조치) #

제31조(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

제32조(비밀의 파기) #

제33조(재분류 검토) #

제34조(재분류 요청 등) #

제35조(예고문의 변경요청) #

제36조(재분류 통보) #

제36조의2(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제37조(비밀기록물 보존) #

제38조(비밀의 보관) #

제39조(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 #

제40조(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 #

제41조(보관책임자) #

제4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

제46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시 보안조치) #

제47조(비밀의 반출) #

제4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49조(인계ㆍ인수) #

제50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51조(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

제52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53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4조(간사) #

제5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6조(위원회의 운영) #

제57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58조(보호지역 표시) #

제59조(보호지역 보호대책) #

제60조(암호자재의 운용) #

제61조(암호취급자 지정 등) #

제62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63조(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

제64조(보안진단 실시) #

제64조의2(보안사고) #

제65조(보안사고의 처리) #

제66조(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지도 점검 등) #

제67조(기타 보안대책) #

제68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

제69조(보안교육) #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