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한 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자를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을 말한다)으로서 공공임대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계획"이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법 제5조 및 영 제6조ㆍ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4.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빈집등 실태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15조제4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어촌, 준농어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제2조의3(다른규정과의 관계) #

이 지침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제1절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유형) #

실태조사는 빈집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적용범위) #

제2조의3(다른규정과의 관계) #

제3조(실태조사의 유형) #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구역) #

제5조(실태조사의 절차) #

제6조(실태조사의 업무대행) #

제7조(조사자의 교육) #

제8조(사전조사의 준비) #

제9조(빈집등의 추정) #

제9조의2(빈집등의 추정 절차) #

제10조(현장조사의 준비) #

제11조(소유자 등의 확인) #

제12조(빈집의 판정) #

제13조(빈집의 확인) #

제14조(등급산정조사의 준비) #

제15조(빈집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

제16조(빈집의 등급산정) #

제16조의2(빈집등급의 유형) #

제16조의3(검수 절차) #

제17조(실태조사 결과의 관리ㆍ활용) #

제18조(확인점검의 방법) #

제18조의2(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 #

제19조(확인점검 결과의 반영) #

제20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조(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업무대행) #

제22조(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

제23조(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

제24조(사용 권한 관리) #

제25조(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중단) #

제26조(빈집정보의 관리) #

제27조(빈집정보의 제공) #

제28조(빈집정보의 공개) #

제29조(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보고) #

제30조(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 #

제31조(전국 빈집모니터링) #

제32조(빈집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

제33조(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제34조(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 #

제3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 등) #

제3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제37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지원 등) #

제38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

제39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40조(빈집밀집구역의 고려 등) #

제41조(사업시행계획 등) #

제42조(빈집의 철거계획) #

제43조(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제44조(빈집의 매입계획) #

제45조(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

제46조(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

제47조(재원조달계획) #

제48조(지원대상 등) #

제4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