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③ 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시ㆍ도 소방업무 세부계획에 한하여 점검 및 감사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의 종류 및 감사계획

제3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장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예방ㆍ지도적 사전감사 기능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 주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감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중에서 규제 관련 사전컨설팅(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일상감사) #

① 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소방청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감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감사의 구분) #

제4조(일상감사) #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제6조(감사계획의 통보) #

제7조(감사요청) #

제8조(사전컨설팅의 대상 및 신청) #

제9조(사전컨설팅의 실시 등) #

제10조(사전컨설팅 결과의 통보 등) #

제11조(사전컨설팅의 결과의 처리) #

제12조(독립성) #

제13조(감사담당자의 자격) #

제14조(감사담당자의 의무) #

제15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

제16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제17조(감사자문위원회) #

제18조(감사반의 편성 등) #

제19조(감사자료의 수집) #

제20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

제21조(실지감사의 통지) #

제22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

제23조(건의사항 처리) #

제24조(감사결과 강평) #

제25조(감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6조(감사심의회의 의결) #

제27조(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28조(적극행정 면책) #

제29조(재심의심의회의 설치) #

제30조(재심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재심의신청) #

제32조(직권 재심의 청구) #

제33조(재심의심의회의 결과 통보) #

제34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35조(감사결과의 처리) #

제36조(미집행사항 독촉 등) #

제37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

제38조(비밀유지 의무) #

제3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