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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법갈피

행정규칙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훈령전부개정시행 2026-04-03소방청 · 제461호 · 공포 2026-04-0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말한다.

2. "각급부서"란 각급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3. "개별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9.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11.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12.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

① 소방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소방청 : 정보통신과장

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

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IT고객부장

②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 정보보안업무에 대하여는 「소방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업무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급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보안성 검토대상) #

① 제15조의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구축

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5.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6. 인터넷과 분리된 소속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10.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11.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①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에서 포함된 사항과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

6. 정보시스템의 IP가 포함된 최신 구성도 갱신ㆍ유지

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ㆍ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 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실시 및 보안취약점 발견시 조치 후 결과 통보

11.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시 협조 및 보안취약점 발견 시 보안대책 사항

12. 소방청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의무

13. 그 밖에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 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 제5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④ 소방청장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의 보안규정 위반 시 확인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용역업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운영)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그 밖의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

5. 내ㆍ외부망 자료를 전송할 경우 자료전송시스템 이용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소방청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 피해확산 차단대책

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⑥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 및 인터넷망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40조(무선랜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소방청 인터넷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서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5조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 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 무선랜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 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1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서버 및 G드라이브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19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로 수ㆍ발신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19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4조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등은 개별사용자 본인의 관리 소홀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누출 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74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서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 관련 정보를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각급부서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을 통해 점검하여야 하고, 외부 반출ㆍ입 시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저장매체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⑤ 각급부서의 장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68조의 암호자재 등의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각급부서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용도변경, 폐기ㆍ불용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⑦ 각급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 처리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 처리하거나 재사용 시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에 따라 해당 불용처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3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입된 복합기는 운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여부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여부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③ 각급기관의 장은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설치ㆍ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5조(대도청측정) #

①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사를 신축ㆍ이전 및 증ㆍ개축, 대규모 수선 등을 하는 경우

2. 기관장실 및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한 회담ㆍ협상ㆍ행사를 개최할 경우(필요시)

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 하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관계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④ 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제7조(정보보안 내규 제정) #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

제9조(정보보안 교육) #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11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

제12조(보안책임) #

제13조(보안대책 수립) #

제14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5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5조의2(보안성 검토대상) #

제16조(검토 생략) #

제17조(제출 문서) #

제18조(검토결과 조치) #

제19조(현황 제출) #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요건)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고려사항) #

제25조(계약 특수조건) #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7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30조(누출금지 정보 유출 시 조치) #

제31조(검증대상 제품) #

제32조(검증 기관 및 신청) #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

제34조(안정성 검증) #

제35조(검증시험 및 결과조치) #

제36조(도입현황 제출) #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

제38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운영) #

제39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40조(무선랜 보안) #

제41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42조(영상회의 보안) #

제43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44조(인터넷 사용 제한) #

제45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

제46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47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48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49조(서버 보안) #

제50조(공개서버 보안) #

제51조(로그기록 유지) #

제52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53조(모바일 업무보안) #

제53조의2(사물인터넷 보안) #

제54조(원격근무 보안) #

제56조(국제회의 보안) #

제57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58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59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

제60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제61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1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2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63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64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5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66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67조(빅데이터 보안) #

제68조(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 #

제69조(개별사용자 보안) #

제70조(단말기 보안) #

제71조(계정 관리) #

제72조(비밀번호 관리) #

제73조(전자우편 보안) #

제74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제75조(비인가 기기 통제) #

제76조(위규자 처리) #

제79조(정보통신시설 보안) #

제80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