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4조(신고 상담)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이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례금의 신고)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신고기록) #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에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를 신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의 보완)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처리)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이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과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발급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사람과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사람이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교육 등) #

청탁방지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될 때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처리 등) #

① 해양경찰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소속기관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의 교육ㆍ상담 및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신고접수ㆍ처리 등 직무수행을 할 때에는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소속관서의 장)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ㆍ신고접수ㆍ처리 등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지침 등의 준용)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상담 및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ㆍ매뉴얼ㆍ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