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개발체제"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말한다.

2. "청정개발체제사업"이라 함은 청정개발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사업 포함)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된 감축분"이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함을 승인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균형된 발전을 의미한다.

제3조(청정개발체제사업 권고 분야) #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분야를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권고한다.

1. 신·재생에너지 사업

2. 에너지이용효율개선 사업

3.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 및 자원화 사업

4.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

5. 그 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제4조(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 #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외교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과 그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주관부처에서 작성한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신청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반대하는 위원은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심의방식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5조(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심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국내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1호와 2호의 사항만 심의한다.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2.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제6조(국무조정실의 역할) #

국무조정실은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가승인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운영

2. 주관부처 지정

3.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개발 및 운영

4.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관리

제7조(주관부처의 역할) #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정받은 주관부처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적합성 검토보고서 작성(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청정개발체제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제8조(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

①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초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한 이후 매 2년마다 국가승인기구(DNA)에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

①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서식2, 사업 참가자가 복수인 경우)

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

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

4. 사업계획서(PDD)

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②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승인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

2.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

3.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

4.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서식5)

5. 사업계획서(PDD)

6.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제10조(심의절차) #

① 국무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업분야에 따라 해당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처가 복수일 수 있다.

1. 에너지산업

2. 에너지배분

3. 에너지수요

4. 제조 산업

5. 화학 산업

6. 건축

7. 수송

8. 광물 생산

9. 금속생산

10. 연료 탈루성 누출

11. HFC, PFC, SF6 배출

12. 유기성용제사용

13. 폐기물처리

14. 신규조림 및 재조림

15. 농업

② 주관부처는 주관부처로 지정·통보 받은 후 3주일 이내에 제5조의 청정개발체제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CDM사업의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처는 필요한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과 관련한 서류보완, 보충자료 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보고서 작성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자는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관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가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1주일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를 즉시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은 주의서를 발급하여 주관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승인) #

① 주관부처의 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적합한 사업임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가 복수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공동명의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사업자는 국가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주관부처는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들)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가 취소된 경우

4.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확인 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UNFCCC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된 경우

6. 인증된 감축분을 발행받은 경우

7. 인증된 감축분을 부속서I 국가로 이전한 경우

② 주관부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는 관련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주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부처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 취소) #

① 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승인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 및 갈등을 야기한 경우

② 국무조정실은 승인 취소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심의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승인 취소를 의결한다.

③ 주관부처는 승인 취소 결정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 처리) #

사업 승인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관부처는 이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조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