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2.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5.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

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7.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

8.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9.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3. 제1호 내지 제 12조 에서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17. 전 각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설정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책임범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겸직시의 재정보증) #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