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보안업무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임시직원"이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직제상 보안관리 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보안업무규칙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ㆍ산하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이 보안업무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안업무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본부와 4급 이상의 기관장을 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본부의 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실ㆍ국장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소속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장이 되고, 산하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장의 직근하급자가 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간사) #

제9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제11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

제12조(신원조사) #

제13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14조(임시직원의 보안관리) #

제15조(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대책) #

제16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17조(비밀취급인가의 범위) #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

제19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

제21조(비밀의 분류) #

제22조(예고문) #

제23조(재분류 검토) #

제24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

제25조(비밀의 파기) #

제26조(비밀원본의 예고문변경) #

제27조(비밀원본의 이관) #

제28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

제29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30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 #

제31조(비밀접수증의 관리) #

제32조(비밀의 보관) #

제33조(보관책임자) #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

제35조(비밀의 반출) #

제3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37조(대외비 관리) #

제38조(업무일지 비치) #

제39조(연습관계 부책) #

제40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4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42조(보호지역의 출입) #

제43조(보호지역의 경계) #

제44조(청사방호책임자) #

제45조(방화진단 및 훈련) #

제46조(자료분류 및 관리) #

제47조(외부발간 통제) #

제48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

제49조(외국인의 접촉) #

제50조(지도관리) #

제51조(설계도서 관리) #

제52조(도로대장의 관리) #

제53조(국가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

제55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56조(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

제57조(기능별 보안대책) #

제58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

제59조(그 밖의 보안대책) #

제60조(보안교육) #

제61조(해외여행자의 교육) #

제62조(감사의 실시) #

제63조(보안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