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兵)"이란 「병역법」제5조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어, 동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병과"란 군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군인사법」제5조에 따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병, 포병 등 세부병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군사특기"란 「병역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 병과내 세부 복무 분야를 말한다.

5. "보직"이란 특정인에게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직위(임무)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명령 수명 란에는 '보'로 약기한다.

6. "전역"이란 현역에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편입이 되어 역종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7. "병적기록표"란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서식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서 복무중인 현역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획관리과

가. 병 인사관리의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제ㆍ개정

다. 병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2. 인력정책과

가.「병역법」에 명시된 병 입영 및 전역, 병역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3. 병영정책과

가. 병의 휴가 및 외박, 병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병 인사관리 훈령

제1조(목 적) #

제2조(정 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업무분장) #

제5조(계급) #

제6조(서열) #

제7조(군사특기) #

제8조(현역의 복무) #

제9조(복무기간) #

제10조(복무기간의 계산 등) #

제11조(부대분류) #

제12조(특기분류) #

제13조(보직) #

제14조(재보직 등) #

제15조(전투부대 복무지원제) #

제16조(사건 피해자 인사관리 등) #

제17조(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등) #

제18조(부대 및 특기분류 검증 등) #

제19조(위반자 처벌 등) #

제20조(파견) #

제20조의2(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파견 통제) #

제21조(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 #

제22조(진급) #

제22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부여시 진급 최저복무기간 환산 기준) #

제23조(진급심사 등) #

제23조의2(조기진급 비율) #

제24조(전역) #

제2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제26조(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등) #

제27조(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 등) #

제28조(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

제29조(휴가) #

제30조(외박) #

제31조(휴가 등의 보장) #

제32조(징계사유 등) #

제33조(징계의 절차) #

제34조(인사기록) #

제34조의2(병 인사자료의 보관) #

제35조(병 인사담당관 편성 등) #

제36조(병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

제37조(처벌기록말소) #

제3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