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제4조(관련 법령 및 문서) #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업무 훈령」

5.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6.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7. 「3군 공통군수지원방침 및 절차」

8.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조(업무분장) #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유도탄 정비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유도탄 정비 업무관련 훈령의 제ㆍ개정

다. 유도탄 정비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조(목 적) #

제2조(정 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관련 법령 및 문서) #

제5조(업무분장) #

제6조(정비의 목표) #

제7조(정비의 원칙) #

제8조(국내연구개발 유도탄 정비) #

제9조(국외도입 유도탄 정비) #

제10조(정비구분) #

제11조(군직정비) #

제12조(외주정비) #

제13조(국외정비) #

제14조(부대정비) #

제15조(야전정비) #

제16조(창정비) #

제17조(정비인력 확보) #

제18조(정비용 장비 및 공구) #

제19조(정비시설) #

제20조(정비용 수리부속 및 자재) #

제21조(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

제22조(정비대상 판단) #

제23조(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

제24조(공정감독) #

제25조(품질보증) #

제26조(품질결함 처리) #

제27조(정비실적 관리) #

제28조(정비단계 조정) #

제29조(정비주기 조정) #

제30조(도태결정 처리) #

제31조(연구개발 시 IPS) #

제32조(야전운용 간 IPS) #

제33조(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

제34조(성과기반 군수지원) #

제35조(예산 편성 지침) #

제36조(단년도 예산 편성) #

제37조(중기 예산 편성) #

제38조(행정사항) #

제3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