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ㆍ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 원칙 및 책무) #

센터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비공개 신청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범위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6.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국토교통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해양수산부

③ 제1항의 위원 중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 업종 단체 또는 경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에 대한 사무국의 사전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민간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3. 기타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 중 제4조제2항의 공무원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요청심사에 필요할 경우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

① 센터에 설치하는 사무국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사무 및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정보에 대한 사전 심사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 #

① 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포된 심사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사본 등을 보관할 수 없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

1. 회의명

2. 회의개최기관

3. 회의개최일시

4. 회의장소

5. 참석자 명단

6. 회의진행순서

7. 심사안건

8. 회의내용

9.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

10.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비고)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비공개 요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

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 #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별로 매년 8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 재공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수행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주요정보 외의 정보가 공개되어 업체의 영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6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

①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제15조의 주요정보 공개 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2항제1호, 2호, 3호는 제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신청인 정보

4. 비공개 요청 항목

5. 비공개 요청 사유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출 증빙자료 중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가. 관련 정보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나. 고용인 및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2.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3.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가.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4.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5.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나.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6. 비공개 신청 정보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7.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8. 특허, 상표, 저작권 등 특정 권리 부여 여부

9. 비공개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가.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나. 비공개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10.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

제17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철회 및 심사의 종결) #

①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비공개 신청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에 따라 비공개 신청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종결 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비공개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신청의 철회가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심사위원장은 비공개 신청 전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심사 전체를,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 심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가 종결 처리된 경우 관련 사실을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 및 소명 자료의 제출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 #

①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4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

① 제19조에 따른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재심사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기간 내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주요정보의 공개 방법) #

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 공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는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부문별 또는 업종별 통계정보의 공개) #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요정보와 함께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대상업체 및 사업장 수

2. 연도별 전체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 업체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및 에너지 사용량 순위

4. 업체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 순위

②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제1항의 정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개인 식별 정보,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담당관의 지정 등) #

센터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 업무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각 호와 같이 담당관을 지정한다.

1.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 : 사무국장

2. 시스템 보안 담당관 : 센터 내부규정에 따른 보안 담당자

제24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 #

①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비공개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제출 서류의 보안 유지

2.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전자저장매체 안전 관리

3.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보안

4. 그 밖에 비공개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 유지

③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 #

① 시스템보안담당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시스템 및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과 해킹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정보접근에 제약이 없는 공개형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등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