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고기"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2. "식육부산물"은 내장, 머리 등 지육(枝肉), 정육(精肉)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수출국"은 브라질을 말한다.
6. "수출지역"은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를 말한다.
7. "수출국 정부"는 브라질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9.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
10. "제조시설"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을 생산 및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지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하며, 출생농장에서 출하농장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질병 비발생 조건) #
① 수출지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돼지열병, 수출국은 수출 전 2년간 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간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간 탄저, 도축 전 1년간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
①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작업장과 제조시설은 수출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제4조제2항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돼지고기 등의 조건) #
①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돼지고기는 어떠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을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돼지고기
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시된 사항
나.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라.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마.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바.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비식용 돼지생산물
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나.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
다.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
라.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마.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사.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운송) #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9조(수출지역내 질병발생시 조치 등) #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지역내에서 구제역·돼지열병, 수출국내에서 돼지수포병·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신종 악성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이 고시에 부합하는 돼지고기가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수출검증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 #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고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수출이 없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돼지고기 등의 불합격 조치 등) #
대한민국 정부는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