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

국토원의 운영목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및 기관의 역량강화, 재정의 건전성과 고객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

국토원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및 그 밖에 업무집행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

국토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육성ㆍ지원, 국토공간정보 구축ㆍ제공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정책ㆍ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측량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측량업 및 기술자 등록ㆍ관리 등 공간정보 산업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측량 및 공간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7. 측량 및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지도, 항공사진 등 기본측량성과의 해외반출에 관한 사항

10. 산하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위치기준의 설정 및 위치기준점(수로 및 영해기준점 제외)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육상ㆍ해양 등 국가위치기준일원화 및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측지VLBI, 위성기준점 등 우주측지기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천문, 중력, 지자기 등 지구물리측량의 실시 및 관련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

15.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 국토영상정보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치표고모형, 3차원 입체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정밀도로지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운영목표)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소관업무) #

제5조(사업운영계획) #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

제8조(운영성과 및 사업실적 제출) #

제9조(위임ㆍ전결사항) #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11조(원장 및 하부조직 등) #

제12조(우주측지관측센터) #

제13조(한시조직) #

제14조(공무원의 정원) #

제14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1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

제16조(인사위원회구성) #

제17조(임용시험) #

제18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19조(시험위원의 임명) #

제2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

제21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22조(합격자 통보 등) #

제23조(호봉획정) #

제24조(보직 및 전보의 원칙) #

제25조(전보의 제한) #

제26조(겸임, 직무대리) #

제27조(근무실적의 평정) #

제28조(승진) #

제29조(복무 등) #

제30조(성과상여금 지급) #

제31조(사업예산 편성) #

제32조(예산 집행) #

제33조(용역사업 등의 계약) #

제34조(물품 구입) #

제35조(공사ㆍ물품대금ㆍ급여 등 지출) #

제36조(자산재평가) #

제3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

제38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39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

제40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