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수요기관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포함한다.

9.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14. "온라인 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

제6조(설계지침서) #

제7조(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 #

제8조(심사 일정 공개 등) #

제9조(제출도서) #

제10조(참가등록) #

제11조(사업설명회) #

제12조(질의응답) #

제13조(공모안의 제출) #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 #

제15조(실격) #

제16조(사전접촉 금지 등) #

제17조(공모안의 수요기관 평가) #

제18조(재공모 등) #

제19조(심사위원의 임무) #

제20조(심사위원의 자격) #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22조(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23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24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심사위원 사전검토) #

제26조(심사위원회 개최) #

제27조(옴부즈만 참관) #

제28조(수요기관 참관) #

제29조(청렴서약서 등) #

제30조(온라인 심사) #

제31조(온라인 심사방법 및 절차) #

제32조(공모안 발표) #

제33조(공모안 심사원칙) #

제34조(공모안 심사방식) #

제35조(심사위원 심사의견) #

제36조(적용범위) #

제37조(고려사항) #

제38조(투표방법) #

제39조(토론) #

제40조(동일 득표자 처리) #

제41조(심사위원 제출서류) #

제42조(당선작 및 기타입상자 결정) #

제43조(적용범위) #

제4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45조(채점방법) #

제46조(감점기준) #

제47조(동점자 처리) #

제48조(심사위원 제출서류) #

제49조(적용범위) #

제50조(평가방법) #

제51조(심사위원 제출서류) #

제52조(일정) #

제53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54조(일정) #

제55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56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57조(1차 공모의 평가) #

제58조(2차 공모의 평가) #

제5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60조(일정) #

제61조(제공 정보) #

제62조(제안요청 과제) #

제63조(제출도서 등) #

제64조(평가) #

제65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66조(일정) #

제66조의1(평가) #

제67조(제출도서 등) #

제68조(입상작) #

제69조(공모비용의 보상 등) #

제70조(입상작의 취소 등) #

제71조(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

제72조(결과조치) #

제73조(저작권) #

제74조(공모안의 전시) #

제75조(공모안의 반환) #

제76조(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

제77조(심사절차의 종료) #

제78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