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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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라목의 기증 대상 및 규모는 해당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여건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