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관업무) #

센터는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신건강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

1.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2. 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ㆍ보급

3.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

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5.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

6.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

8.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

9.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10.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11. 국제교류 및 협력

1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

13.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신설 2019. 2. 25.〉

1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원칙) #

센터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진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