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민건강증진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란 제1호의 연구용역 중 제9조에 의한 수요조사와 부내 관련 부서로부터 수요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과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연구수행자"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된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사업비에 포함된 건강증진관련 연구용역은 제외한다.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연구과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 위원 : 건강정책국장(부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2.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연구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3.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회 회의 준비

3. 제9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

4. 연구용역 사업관리계획 수립

5. 연구성과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 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제5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 연구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소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의 업무) #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당 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 수행

3. 해당 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

4.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 #

①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해당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과의 연관성 및 적합성

2. 연구의 내용·방법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⑦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 전결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수요조사) #

① 위원회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학회,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자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

①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자

2. 연구기간

3. 계약금액

제11조(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

①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변경) #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다만, 건강증진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다만, 연구기간 종료 20일 전까지 가능하다)

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다만,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내역 비목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30% 비중을 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제13조(연구결과의 제출) #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과제종료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에 따른 조치) #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각각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결과의 공개) #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의 보안) #

① 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의 절차,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