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4. 규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ㆍ홈네트워크설비

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

6.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ㆍ관로ㆍ맨홀 등의 설비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7.2.〉

2. "통신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한다.

3. "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5. "강전류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 및 보호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7.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

8.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1의2.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본다. 다만,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집중구내통신실 등)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보호기 성능) #

제5조(접지저항 등) #

제6조(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

제7조(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

제8조(전주의 안전계수) #

제9조(풍압하중) #

제10조(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

제12조(전주의 안전계수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 대한 예외) #

제13조(보호망) #

제14조(보호선) #

제15조(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제16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

제17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 #

제18조(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제19조(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 #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

제20조의2(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

제21조(지중통신선) #

제22조(해저통신선) #

제23조(옥내통신선 이 격거리) #

제24조(지하관로 공수) #

제25조(지하관로의 관경) #

제26조(국선의 인입) #

제27조(국선의 인입배관) #

제28조(구내배관 등) #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

제30조(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

제31조(회선종단장치) #

제32조(구내 통신선의 배선) #

제33조(구내배선 요건) #

제33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 #

제34조(예비전원 설치) #

제35조(급전선의 인입 배관 등) #

제36조(접속함) #

제37조(접지시설) #

제38조(전원시설) #

제39조(장소확보 등) #

제40조(인입시설 등) #

제41조(장치함) #

제42조(옥내배관) #

제43조(사용설비의 성능) #

제44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

제45조(예시도) #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

제48조(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