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기록관장"이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기록물관리책임자"란 각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처리과의 책임자를 말한다.

7. "기록물관리담당자"란 각 처리부서 계 내에서 기록물 정리·이관 등을 주관하는 1인 이상의 담당자를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구명칭 및 분장업무

제5조(기록관 설치·운영) #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

제5조(기록관 설치·운영) #

제6조(특수기록관 설치 · 운영) #

제7조(소속 및 인원구성) #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

제9조(기록관장의 임무) #

제10조(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 #

제11조(기록물 생산·등록의 의무) #

제12조(비전자기록물의 등록) #

제13조(공개여부 등 표시) #

제13조의1(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제14조(기록물 분류와 편철) #

제15조(간행물의 관리) #

제16조(기록물 정리) #

제17조(처리과의 기록물 보관) #

제18조(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

제19조(기록물 이관) #

제20조(인사이동·조직개편 시 기록물 관리) #

제21조(임시·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 #

제22조(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

제23조(기록물 분류체계 운영) #

제24조(기록물 인수·이관) #

제25조(이관기록물의 보존) #

제2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제27조(기록물의 수집) #

제28조(보존환경 점검) #

제29조(기록물 평가) #

제30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

제31조(외부위원의 위촉) #

제32조(위원의 의무) #

제33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

제34조(심의내용) #

제35조(폐기보류기준) #

제36조(폐기심의 관련기록의 보존) #

제37조(전자기록물의 폐기) #

제38조(비밀기록물관리의 원칙) #

제39조(비밀기록물의 관리) #

제40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제41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

제42조(대외비 관리) #

제43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

제44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

제45조(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제46조(중요기록물의 전산화) #

제47조(전산화기록물의 보존관리) #

제48조(전자기록물의 백업과 보존) #

제49조(보안관리) #

제50조(긴급사태시의 대비) #

제51조(열람시간) #

제52조(열람 및 대출의 대상) #

제53조(열람 준수사항) #

제5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

제55조(열람·대출의 제한) #

제56조(대출기록물의 관리) #

제57조(대출기록물의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