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3.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국립생태원(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

제4조(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저작권 귀속관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