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 아동학대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청구, 아동학대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학대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아동학대 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는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검사 :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
4.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
5. 보호관찰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6.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의 의사 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7. 변호사: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인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8.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이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무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
9.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아동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10. 검사는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호, 제3호 각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 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구성원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아동학대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아동학대 전문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중 아동학대 전문가인 의사 및 교수(이하 "아동학대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하고, 후보자 명단 등재 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② 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제5조(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 #
① 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회의 구성원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되어 제출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준수사항) #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
① 회의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학대전담검사실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기타 회의의 사무
제8조(운영과 소집) #
①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원 중 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들로 회의를 소집하되, 검사 외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검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 #
검사는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원에게 관련 서류나 증거물 등을 제시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 후 제공한다.
제10조(수당 등) #
①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 조사ㆍ감정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구성원, 검사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