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민서비스"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지식재산처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

① 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

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

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지식재산처의 대민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계획 반영) #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대민서비스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2. 제4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민간의 이용 정도

4.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

5. 민간시장의 성숙도 및 전망

제7조(공공데이터 관리) #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침해여부 대응)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지식재산처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폐지) #

서비스를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

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2조(이행여부 평가) #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