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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75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7조 및 제88조 〈개정 2021.6.23., 2022.12.15.〉

2. 「병역법 시행령」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153조,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5조 〈개정 2021.6.23., 2023.12.29.〉

3.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및 제117조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임기제부사관"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외에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복무를 약정하고 연장복무기간 중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분야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0.12.31.〉

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

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로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되지 않아도 기술행정병의 일부 특기에 지원하여 군 복무할 수 있는 "기술양성특기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1.6.23., 2026.3.27.〉

6. "동반입대병"이란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31.〉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관련규정) #

제3조(정의) #

제4조(사무의 분장) #

제5조(모집 홍보) #

제6조(지원자격) #

제7조(제출서류 등) #

제8조(지원서 접수ㆍ취소) #

제9조(전형위원의 위촉ㆍ임명) #

제10조(전형위원의 임무) #

제11조(전형수당 지급) #

제12조(모집분야별 선발기준) #

제13조(선발전형) #

제14조(신체검사ㆍ전형 일정 수립 등) #

제15조(현역병지원 신체검사) #

제16조(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현역병 지원자 처리<개정 2016.12.20.>) #

제17조(국외체재자의 선발제외자 처리 등) #

제18조(체력평가) #

제19조(면접) #

제20조(필기ㆍ실기) #

제21조 #

제22조(범죄경력 조회) #

제23조(선발자 결정 등) #

제23조의2(병역처분변경 등에 따른 재선발) #

제24조(선발자 결정 통보) #

제25조(입영일자 결정) #

제26조(병적지 고정 등) #

제27조(현역병선발자의 별도입영) #

제28조(선발취소 등) #

제29조(입영일자 연기 등<개정 2016.12.20.>) #

제30조(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개정 2016.12.20.>) #

제31조(신체등급변경 신청 등<개정 2016.12.20.>) #

제32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

제33조(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

제34조(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자 처리) #

제35조(인도ㆍ인접) #

제36조(입영판정검사 미수검 및 미입영자의 처리) #

제37조(귀가자 처리) #

제37조의2(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처리) #

제37조의3(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

제38조(충원미달시 별도 충원) #

제39조(입영결과서 작성) #

제40조(입영결과 등의 병적정리) #

제41조(여비지급 대상 등) #

제42조(여비지급계좌 개설) #

제43조(모집실적 분석) #

제44조(합동평가회의 등) #

제45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