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종 자료의 입력,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정보화사업담당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정보시스템감리ㆍ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8.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말한다.

1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할 경우에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보안(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접근권한"이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ㆍ변경ㆍ열람 또는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SSD 등),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4. "전자파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ㆍ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운영) #

제6조(기본활동 및 임무) #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제8조(정보통신 보안감사) #

제9조(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 #

제10조(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제11조(정보통신 보안교육) #

제12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

제13조(정보통신 보안위규) #

제14조(정보통신 보안사고) #

제15조(정보통신 운용현황 보고) #

제16조(부책 보존기간) #

제17조(시스템 보안책임 범위) #

제18조(정보시스템 구축보안) #

제19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20조(사용자 보안관리) #

제2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2조(접근권한 관리) #

제23조(접근기록 관리) #

제24조(사용자 계정 관리) #

제25조(비밀번호 등 관리) #

제26조(서버 보안관리) #

제27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

제2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

제29조(전자우편 등 보안관리) #

제30조(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 #

제31조(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

제32조(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보안관리) #

제32조의2(원격근무 보안) #

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제34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

제35조(안전성 확보) #

제36조(보안성 검토 신청) #

제37조(보안성 검토 절차) #

제38조(제출문서) #

제39조(결과조치) #

제40조(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제41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제42조(제출문서) #

제43조(무단변경 및 오용금지) #

제44조(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

제45조(PC 등 보안관리) #

제46조(PC 등 사용 승인요청) #

제47조(개인소유 컴퓨터 보안관리) #

제48조(인터넷PC 보안관리) #

제49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제50조(휴대용 저장매체 반입ㆍ반출 및 불용) #

제51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52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

제53조(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54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

제55조(업무망 보안관리) #

제56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

제57조(무선랜 보안관리) #

제58조(무선인터넷 보안관리) #

제59조(유ㆍ무선통신망 보안관리) #

제60조(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 #

제61조(전자파 보안관리) #

제62조(외교정보통신 보안관리) #

제63조(RFID 보안관리) #

제64조(대도청 보안활동) #

제65조(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

제66조(재난방지) #

제67조(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

제68조(사이버침해예방팀 운영) #

제69조(사이버침해대응훈련) #

제70조(사이버위협 초동조치) #

제71조(침해사고의 보고 및 복구) #

제72조(암호자재 책임관의 임명) #

제73조(취급ㆍ운용 및 취급자 등록) #

제74조(암호실 운용) #

제75조(암호실 점검) #

제76조(관리실태 점검) #

제77조(사용제한) #

제78조(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