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업무의 수행

제1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기준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변경)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공고) #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교육계획의 변경) #

제5조(교육계획의 공고) #

제6조(교육 주기) #

제7조(교육대상) #

제8조(교육과정ㆍ시간 등) #

제9조(교육방법 등) #

제10조(교육시간 인정 등) #

제11조(교육정원) #

제12조(강사) #

제13조(교육의 이수) #

제14조(교육의 신청) #

제15조(교육신청의 거부 등) #

제16조(교육이수의 확인) #

제17조(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 #

제18조(교육이수 유효기간) #

제19조(교육 비용 등) #

제20조(교육 등 업무의 위탁) #

제21조(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 #

제22조(교육기관의 지정) #

제23조(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위탁 교육계획의 변경) #

제25조(위탁 교육계획의 공고) #

제26조(교육 내용의 심사) #

제27조(위탁 교육 비용 등) #

제28조(교육실적 등의 보고) #

제29조(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30조(교육 등 업무의 점검) #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32조(준용규정) #

제33조(세부시행사항) #

제34조(관계서류의 보관) #

제35조(업무의 전산처리) #

제36조(재검토기한) #